◎ 전기요금의 누진제와 계약초과금의 이유

한국전력공사(이후 한전이라 칭함)에서는 가정용 전력의 경우 누진제를 

적용하고 있다. 그리고 상가용 전력에는 계약전력을 두어 요금에 차별화

를 두고 있으며 이 계약전력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1.5배(결국

초과분은 2.5배의 요금이된다.)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. 이런 차등 요금

의 부과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설비용량 때문이다. 즉, 한전이 공급할 수

있는 최대 전력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정전 사태나 여러 가지 전력사고가 

유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. 

위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전력공급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다. 설비용량 >

공급능력 > 최대 수용치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

며 그것은 매 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한전은 전력 사고를 미

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수요 분을 계산하여 공급 가능량에 여유를 둔다. 

또한 설비의 정상 운영을 위해 이 공급능력보다 많은 설비를 보유하는 것

을 원칙으로 한다. 쉽게 풀이하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설비의 추가, 

유지,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도 이를 반영하여 많은 양의 

전력을 쓰는 소비자에게 많은 요금을 부가하는 것이다.